티스토리 뷰
목차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임신 시도(시험관 시술) 지원금'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난임은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지원금의 신청 방법, 대상 조건,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지원되는지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시험관시술 지원금110만원은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임신 시도(시험관 시술) 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을 거친 뒤 해당 서비스 검색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시술 전 진단서,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시청·군청·구청의 복지부서를 방문해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사전 전화 문의를 통해 담당 부서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창구에서는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간편 인증 도입으로 비밀번호만으로도 로그인 및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서류 제출 또한 앱에서 사진 업로드 방식으로 간편화되었습니다. 신청 완료 후 접수증이 발급되며, 이를 통해 처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임신 시도(시험관 시술) 지원금은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 제한은 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로, 난임 진단을 받은 전문의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설정되어 있으며, 기준 초과 시 일부 차등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횟수 제한이 적용됩니다. 시술 실패 후 재신청 시에는 이전 시술과의 연속성 및 정당성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별도의 소득심사 없이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 부부 중 1명 이상 수급자 | 시술당 최대 110만 원 지원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 시술당 최대 100만 원 지원 |
중위소득 180% 이하 | 세전소득 기준 부부합산 조건 | 시술당 최대 90만 원 지원 |
중위소득 초과자 | 소득 기준 초과 시 | 차등 감액 지원(약 60만 원) |
만 45세 이상 여성 | 특례심사 후 예외 지원 가능 | 전액 또는 일부 제한적 지원 |
✅ 지급 금액
임신 시도(시험관 시술) 지원금은 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시술 단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선배아 이식 시술과 동결배아 이식 시술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1회당 지원 한도도 상이합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은 최대 한도까지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정부는 1인당 최대 21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하며, 이 중 신선배아 시술은 최대 9회, 동결배아 시술은 최대 5회까지 지원됩니다. 시술 횟수가 늘어날수록 지원 금액이 낮아지는 구조이며, 같은 시술이라도 시술 순번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이는 부당한 반복 신청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임신 성공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시술 유형 | 시술 횟수 | 지원금 (최대) |
---|---|---|
신선배아 이식 | 1~3회 | 110만 원 |
신선배아 이식 | 4~9회 | 90만 원 |
동결배아 이식 | 1~5회 | 50만 원 |
인공수정 시술 | 1~5회 | 30만 원 |
기초생활/차상위계층 | 모든 시술 | 상한액 기준 전액 지원 |
✅ 유효기간
임신 시도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시술 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지원금 사용 기한은 보통 승인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시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시술을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자격이 소멸되며, 재신청 시에도 기초심사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후에는 의료기관과의 일정 조율이 중요합니다.
시술 예약이 불가하거나, 개인 건강 사정 등의 이유로 시술이 지연되는 경우, 보건소나 관할 지자체에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은 승인일 기준 1회에 한해 1개월까지 허용되며, 추가 연장은 불가합니다. 연장 신청 시에는 진단서 또는 예약 확인서 등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됩니다.
또한, 연장된 시술 유효기간 내에 다시 시술이 진행되지 않으면 해당 회차의 지원금은 소멸되며, 이후에는 지원 횟수에서 차감됩니다. 지원금은 회차별로 따로 관리되므로, 한 번 연장 후에도 기한 내에 시술을 완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지원금 신청 결과는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로그인 후 '민원 처리현황'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통 신청 후 3~5일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처리 상태는 '접수 완료', '심사 중', '승인 완료', '보완 요청', '반려' 등으로 구분되며, 상태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가 달라집니다. ‘보완 요청’ 상태일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반려’의 경우 사유를 확인한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이 승인된 경우에는 시술 의료기관에 해당 승인 번호가 자동 전달되며, 별도 통지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지자체의 경우 문자나 이메일로 별도 통지를 진행하니, 신청 당시 기재한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Q&A
Q1. 소득 기준을 넘겼는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중위소득 180%를 초과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일반 지원금보다 낮은 수준의 금액이 차등 지급되며, 1회 시술당 약 60만 원 내외로 책정됩니다. 소득 수준이 높더라도 난임 진단이 있으면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Q2. 과거에 시술을 받았는데 다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과거에 시술을 받았더라도 지원금은 총 21회(신선 9회, 동결 5회, 인공수정 7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거 시술 이력이 있는 경우 누적 회차 기준으로 다음 시술부터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반드시 과거 이력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Q3. 여성 연령이 만 45세가 넘으면 지원이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만 44세 이하 여성이 기준이지만, 만 45세 이상 여성도 의료기관의 특별 진단서가 있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자체별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일반 지원보다 한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